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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인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비교할 담보물권의 설정등기일에 따라 그때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비교할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여럿이면 가장 앞선 권리부터 봅니다. 한 번에 한 담보물권자에 대한 기준만 계산하며, 날짜를 바꿔 계산한 값을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이 있는 지역

담보물권을 고르면 그 규정의 조문에 적힌 지역 구분이 나옵니다.

구분은 그 규정의 조문에 적힌 그대로이고, 규정이 바뀌면 다시 고릅니다. 과밀억제권역 16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래에 있습니다.

3. 보증금

1억 원이면 10000을 넣습니다.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여럿이면 보증금을 먼저 합쳐 넣습니다.

4.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선택)

비워 두면 이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으면 합계에 0을 넣고, 모르면 비워 둡니다(비우면 나눔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담보물권이 있는지 먼저 고르세요.

보증금 상한과 한도만 견준 값이고 실제 배당액이 아닙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목차▾
  1. 1.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2. 2.담보물권 설정일별 기준
  3. 3.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4. 4.주택가액의 2분의 1과 임차인이 여럿일 때
  5. 5.지역 구분 읽기
  6. 6.상가 최우선변제금
  7. 7.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3. 2. 21. 시행)으로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2023. 2. 21.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금액을 씁니다(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

이 한도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만 받습니다. 현행 기준(시행령 제11조)으로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입니다. 주택은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만 견줍니다.

부칙은 이 두 금액을 묶어 ‘소액보증금 보호’라고 부릅니다. 보증금 상한(제11조)은 누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인지를 정하는 금액이고, 한도(제10조①)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상한을 넘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시행 중인 기준도 위 금액입니다. 제10조·제11조는 2023. 2. 21. 시행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현행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한도
지역 구분(조문 표기)보증금 상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1억 원이면 범위 안이라 한도는 5,5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이면 범위를 넘어 0원입니다. 보증금이 한도보다 작으면 보증금까지만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 상한과 한도만 견준 값이고,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은 매각대금과 다른 권리의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지역별 소액보증금 등을 담보에서 빼는 절차로, 임차인이 먼저 받을 한도를 보는 이 계산과 목적이 다릅니다. 대출 쪽 계산은 LTV 계산기에 있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별 기준

개정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 — 앞선 개정령들의 부칙도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먼저 있으면, 그 담보물권자와 견줄 때는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 시행 중이던 규정의 보증금 상한과 한도를 씁니다. 같은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므로, 견줄 담보물권이 없으면 현행 규정을 씁니다.

담보물권이 여럿이면 담보물권자마다 그 취득 시점의 규정으로 따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담보물권자에 대한 기준만 계산하므로 가장 앞선 권리부터 넣고, 날짜를 바꿔 계산한 값을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설정등기일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한도
담보물권 설정등기일지역 구분(조문 표기)보증금 상한한도
2023. 2. 21.부터지금까지대통령령 제33254호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2021. 5. 11.부터2023. 2. 21. 전까지대통령령 제31673호서울특별시1억 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 3,000만 원 이하4,3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7,000만 원 이하2,300만 원
그 밖의 지역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2018. 9. 18.부터2021. 5. 11. 전까지대통령령 제29162호서울특별시1억 1,000만 원 이하3,7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1억 원 이하3,4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그 밖의 지역5,000만 원 이하1,700만 원
2016. 3. 31.부터2018. 9. 18. 전까지대통령령 제27078호서울특별시1억 원 이하3,4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8,000만 원 이하2,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그 밖의 지역5,000만 원 이하1,700만 원
2014. 1. 1.부터2016. 3. 31. 전까지대통령령 제25035호서울특별시9,500만 원 이하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8,000만 원 이하2,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그 밖의 지역4,500만 원 이하1,500만 원
2010. 7. 26.부터2014. 1. 1. 전까지대통령령 제22284호서울특별시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6,500만 원 이하2,2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500만 원 이하1,900만 원
그 밖의 지역4,000만 원 이하1,400만 원
2008. 8. 21.부터2010. 7. 26. 전까지대통령령 제20971호「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5,000만 원 이하1,700만 원
그 밖의 지역4,000만 원 이하1,400만 원
2001. 9. 15.부터2008. 8. 21. 전까지대통령령 제17360호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4,000만 원 이하1,6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3,500만 원 이하1,400만 원
그밖의 지역3,000만 원 이하1,200만 원
1995. 10. 19.부터2001. 9. 15. 전까지대통령령 제14785호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3,000만 원 이하1,200만 원
기타의 지역2,000만 원 이하800만 원
1990. 2. 19.부터1995. 10. 19. 전까지대통령령 제12930호서울특별시 및 직할시2,000만 원 이하700만 원
기타의 지역1,500만 원 이하500만 원

시행일은 공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2284호는 2010. 7. 21.에 공포되어 2010. 7. 26.부터, 제25035호는 2013. 12. 30.에 공포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당일에 취득한 담보물권은 ‘시행 전에 취득’이 아니므로 새 규정을 씁니다.

1990. 2. 19. 전 설정등기일은 이 도구의 설정일 기준 계산 범위 밖입니다(1990. 2. 19. 개정령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그때의 조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원문 표기).

  • 1984. 6. 14. 시행(대통령령 제11441호):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3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 200만원 이하
  • 1987. 12. 1. 시행(대통령령 제12283호):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5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 400만원이하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고, 경매에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제3조①).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일 때의 권리라는 점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설명입니다.

  •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 대법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만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판결 당시의 종기는 경락기일). 지금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그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는 제외)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①).
  • 배당요구 — 대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옛 민사소송법 제605조①에 관한 판결). 민사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88조①), 배당받을 채권자의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정합니다(제148조제2호).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이면 그 부분)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다른 권리입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제3조의2②),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는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에 한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제8조①). 이 계산기는 뒤쪽의 한도만 계산하고 순위별 배당표는 만들지 않습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과 임차인이 여럿일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②). 주택가액에는 대지의 가액이 포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③). 서울에서 주택가액이 1억 원이면 한도 5,5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나눈 금액을 각 임차인의 일정액으로 봅니다(제10조③). 계산기는 본인 일정액 M, 다른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 O, 주택가액 V로 V × M ÷ [2 × (M + O)]를 계산한 뒤 마지막에 원 미만을 버립니다. 주택가액이 2억 원이고 M이 5,500만 원, O가 1억 1,000만 원이면 3,333만 3,333원입니다.

한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제10조④). 이 경우 합친 보증금으로 범위와 한도를 봅니다.

지역 구분 읽기

계산기의 지역 구분은 그 규정의 조문에 적힌 그대로이고, 주소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 1(2017. 6. 20. 개정)의 16개 항목으로, 지금 기준의 참고 목록입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조문의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조문은 광역시를 따로 적고,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를 시 이름으로 나란히 적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6. 7. 1.부터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⑩은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 최우선변제금

현행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2014. 1. 1. 시행)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지역별 상한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한도는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입니다.

현행 상가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한도
지역 구분(조문 표기)환산보증금 상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6,500만 원 이하2,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5,500만 원 이하1,9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3,800만 원 이하1,300만 원
그 밖의 지역3,000만 원 이하1,000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②, 시행령 제2조②③).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요건 —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춰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 제3조①).
  • 2분의 1 한도 —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고(시행령 제7조②), 이 가액에는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이 포함됩니다(법 제14조③).
  • 종전 규정 — 제6조·제7조의 현행 금액은 2014. 1. 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대통령령 제25036호 부칙 제4조). 이 계산기는 상가를 계산하지 않고 종전 규정의 금액도 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3. 2. 21. 시행)으로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2023. 2. 21.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금액을 씁니다(부칙 제2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인가요?▾

현행 기준(시행령 제11조)으로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입니다. 주택은 월세를 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 견줍니다.

근저당이 먼저 있으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개정령 부칙은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권자와 견줄 때는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 시행 중이던 규정의 보증금 상한과 한도를 씁니다. 담보물권이 여럿이면 담보물권자마다 따로 봅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일부라도 받나요?▾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이 구분별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현행 기준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은 범위 안이고 1억 7,000만 원은 범위를 넘어, 이 계산기는 한도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②). 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일정액의 합계가 2분의 1을 넘으면 일정액의 비율로 나눕니다(제10조③). 서울에서 주택가액이 2억 원이고 본인 일정액 5,500만 원, 다른 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이면 1억 원을 비율로 나눠 3,333만 3,333원입니다.

상가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2014. 1. 1. 시행)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지역별 상한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상한과 우선변제 한도는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입니다. 2014. 1. 1.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1441호 ~ 제33254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14조와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 개별 사건의 배당 순위와 금액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전월세·임대차 도구

🏠전세 vs 월세 계산기

보증금↔월세 전환(법정 상한 확인)·매월·총 비용 비교 + 자기자본 기회비용 반영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주택가격(시세 또는 공시가격 140%)·전세보증금·월세·선순위 채권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조건(보증금+선순위 90%, 선순위 60%, 수도권 7억·그 외 5억) 판정, 보증한도와 보증료

📆계약갱신청구권 계산기

전세·월세·상가 계약 만료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주택 6~2개월 전, 상가 6~1개월 전), 갱신·묵시적 갱신 뒤 만료일, 해지 효력일, 보증금·월세 5% 인상 한도 계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원본 PDF의 빈칸을 채워 1~3쪽 계약서와 별지1을 PDF로 저장·인쇄 — 보증금 나눠 내기 합계·정액 관리비 비목 합계 확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법무부 2026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원본 4쪽의 빈칸을 채워 PDF로 저장합니다. 보증금·월세·관리비 14항목을 확인하고 식별번호·서명은 직접 적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단독 소유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목적·기간·비용·반환 조건을 적어 무상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초안을 인쇄·PDF·Word로 만듭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입주·퇴거일과 관리비 고지서의 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 계산, 바뀐 금액·이사 달 일할·선수관리비 합계·요청 문구, 시행령 제31조 근거